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식사를 하던 중 상대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였으나 상대는 아직 완전히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취중에 시작된 스킨십으로 상대의 마음을 착각한 의뢰인이 만취한 상대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상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을 성관계까지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였더라도 처벌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판결 선고 때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태신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 이미 구속 상태였고, CCTV 영상에 담긴 상대의 휘청거림 등 불리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사건을 경험한 태신은 불리한 증거를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불리한 증거 검토와 인정·합의 집중 전략 제시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CCTV 영상 등 불리한 증거를 고려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하여 조속히 석방되는 전략을 의뢰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직접 설득과 합의서 확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설득하였고, 피해자는 태신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어머니를 만나 사과의 말을 듣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즉시 보석허가 신청

합의서를 확보한 즉시 법원에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합의 성립과 구속 사유 소멸을 근거로 석방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석허가 결정

법원은 태신의 보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에 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