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동종 전과와 범행 횟수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여서,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약식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하루에 10회 이상 촬영한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을 듣고서야 태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상태로 재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고를 앞둔 짧은 시간 안에 재판부가 수긍할 만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사건의 심각성 인식과 양형자료 준비

태신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직접 준비하도록 하여,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의 최대한 부각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성장 과정, 개인적 사정과 가정환경 등 양형과 관련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부각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다짐의 진정성 있는 피력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계획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