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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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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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시작하던중 스킨쉽 이상을 허락한것으로 착각하여 준강간으로 구속 된 피고인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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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는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식사를 하던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모텔로 데려갔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재우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의뢰인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취중에 시작하게 된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착각한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태신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전 이미 구속 상태에 있었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태신은 CCTV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휘청거림 등 불리한 증거들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태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어머니와 만나 사과의 말을 듣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태신은 그 즉시 법원에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을 성관계까지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여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나, 그 처벌은 강간과 같은 것이어서 구속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으나, 다수의 동종 사건을 경험한 태신에서는 불리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하자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판결 선고 전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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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