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자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해 순간 욕정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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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함께 모텔을 가서 사귈 때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중단하였으므로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상태에서 태신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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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성범죄
의뢰인은 인터넷 오피스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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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회식이 끝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후 모텔에 데려가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하여 손을 잡고 계단을 이용하여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그만 두고 귀가했다고 하며 피의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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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책 도중 경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촬영된 것이라며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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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2명, 여자1명(피해자)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다른 친구들과 합동하여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가 유혹하여 차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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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 같은날 10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은 카메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범죄로서, 갈수록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유형이었는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약식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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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성범죄
A는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식사를 하던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모텔로 데려갔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재우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의뢰인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취중에 시작하게 된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착각한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보석허가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