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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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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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2회, 단속전 당일 10회 이상 불법촬영물 발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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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 같은날 10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은 카메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범죄로서, 갈수록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유형이었는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약식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을 듣고 태신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상태로 재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태신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 성장과정 및 장애가 있다는 사정 가정환경 등 양형과 관련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정성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태신은 법원이 수긍할 수 있을만한 진정성 있는 양형사유의 발굴 및 제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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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를 시작하던중 스킨쉽 이상을 허락한것으로 착각하여 준강간으로 구속 된 피고인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