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여객을 운송하는 직종은 승객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자격 취소 등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나 승객에 대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고, 의뢰인이 생업을 지키려면 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검찰을 통한 피해자 연락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하는 등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3. 직업 유지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충동적 범행 경위, 형사처벌 시 직업을 잃게 되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직업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