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연립주택 1층 현관 입구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어 하체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건을 인정하는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기소유예의 전제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연락 경로가 필요했는데, 검찰청의 형사조정절차는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수단이었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형사조정절차 활용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청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만나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원활한 합의의 성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합의 사실, 의뢰인의 반성과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