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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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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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지하철 추행 현행범 체포_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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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0분 동안 손을 대고 있었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또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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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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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