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0분 동안 손을 대고 있었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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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은 치마 속에 집어넣어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입을 막은 뒤 오른손으로 몇분간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우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저지르는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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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관계로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여성을 발견한 목격자가 여성의 신변이 걱정스러워 신고하였고, 출동경찰이 현장에 당도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기에 범행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출동경찰관의 인지내용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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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연립주택 1층 현관 입구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어 다리 하체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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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자로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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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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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실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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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강제추행),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뒷통수를 손으로 때렸다(폭행)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무실에 재직중인자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