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어서 의뢰인은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고 기소유예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공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벌금형에 그치도록 검찰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검찰 설득과 최대한의 선처 요청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검찰을 설득하고, 공판 청구가 아닌 구약식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구약식 기소, 약식명령 벌금형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을 구약식 기소하였고, 이후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