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상대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배포할 듯이 상대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촬영물로 협박한 경우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는 촬영 당시 상대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하였는지로 판단되며, 상대가 알았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촬영 당시 상대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미필적 고의 법리 설명과 의뢰인 설득

태신은 법리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인식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이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수집과 피해자 합의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취업 준비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합의 사실,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고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