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후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며,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일한 돌파구였으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 검찰을 통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연락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검찰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원활한 합의의 성사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합의 사실, 의뢰인의 반성과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직장 상실의 위기를 모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