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청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원장인 가해자의 강권에 못 이겨 술자리에 갔다가 만취하였고, 가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하였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동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를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의 신고를 막기 위해 회유하다가, 신고 후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였고, DNA 감정 결과 자신의 유전자가 검출되자 의뢰인이 자신을 흠모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사제지간이라는 데 불만을 품고 강간이라고 신고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증인들도 의뢰인이 가해자를 좋아했다거나 당일 만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정리

태신은 의뢰인이 사건 전부터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평소 가해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혀 흠모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2. 만취 상태를 증명하는 CCTV와 증거 확보

사건 당일 CCTV에 잡힌 의뢰인의 모습과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였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당일 만취하지 않았다는 가해자 측 증인들의 진술을 반박하였습니다.

3. 진술 번복 경위와 회유 사실의 부각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다가 DNA 감정 결과가 나오자 주장을 바꾼 경위와 사건 직후 신고를 막기 위해 회유한 사실을 정리하여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 징역 6년 실형

법원은 태신이 정리한 증거와 탄핵 내용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가해자는 중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