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 참석하여, 지인이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는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이에 관한 말을 하며 지인의 신체를 만졌다가 이후 그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장난이라는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립합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장기간 불이익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리셉션 개최자로서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죄질로 보아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사건 방향 설정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연락과 합의를 위한 노력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오랜 지인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반성과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