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한 장을 습득해 돌려주지 않고, 의류매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 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로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은 불과 두 시간 남짓한 사이에 여러 매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문제는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동종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기소된 뒤에야 태신을 찾았습니다. 증거관계상 부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태도를 유지하면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1. 태도의 전환

태신은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 양형자료의 수집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의 지원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호소했습니다.

3.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

다수의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아니고, 범행이 두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