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C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C씨에게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과 매매를 구분해 규율하며, 매도는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실무상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투약자와 판매자는 처벌에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매도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 혐의의 유일한 근거는 C씨의 진술이었습니다. 물증 없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일이 마약 사건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C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1. 진술의 모순 분석

태신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C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C씨가 주장하는 이동 경로와 C씨 휴대전화의 기지국 신호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2. 배후 사정의 파악

C씨가 실제 판매자인 제3자를 감싸기 위해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증인신문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3. 법정 증인신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진술 번복과 기지국 기록의 불일치를 근거로 강하게 추궁한 결과, C씨는 의뢰인으로부터 매수했다는 것이 다른 사실과 혼동한 것일 수 있다고 자인하는 등 사실상 허위 진술을 시인했습니다.

필로폰 매도 부분 무죄.

재판부는 C씨가 제3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감싸는 정황, 수사기관 진술의 반복된 번복, 증인신문에서의 자인을 근거로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