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인터넷 자동차 개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의뢰인은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는 2대 이상의 자동차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거나 나란히 달리며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사고 원인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보험사기미수까지 더해지면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 사건은 주요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경찰은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탄 속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보험사기 고의의 유무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경찰 조사 동석과 가담 정도의 경미함 변론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과 직접 동석하였고, 의뢰인이 레이스를 주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 보험사기미수의 고의 부정

사고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고 원인을 숨겨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설명하여 보험사기미수 혐의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3. 구속 수사 방지와 재판에서의 양형 변론

위와 같은 변론으로 구속 수사를 막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양형 사유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1심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