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인터넷 자동차 개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의뢰인은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태신이 수사 단계부터 변론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 원인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보험사기미수가 더해지면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법리로 무너뜨리고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설득하는 것이 항소심의 과제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서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실오인 주장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 주장이 1심의 증거조사 결과 및 법리와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보험사기미수의 고의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1심에서 이미 배척된 논거를 반복하거나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이 의뢰인의 경미한 가담 정도와 보험사기 고의의 불명확성 등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여 원심 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항소심에서도 선임한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