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새로운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자금 문제로 사업 진행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투자 사기는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가 병합되면 범행의 반복성이 부각되어 더욱 불리해집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지연된 것이라는 내막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피해액에 비해 가벼운 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사업의 실체와 진행 경위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추진한 음원매체 사업의 실제 내용과 준비 과정,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내역을 정리하여 사업 자체가 허구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2. 자금난에 따른 지연이라는 범행의 내막 변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의 기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자금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편취 범의의 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과 정상 자료 제출

투자자들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사정 등 정상 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액을 고려하면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