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상장법인의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익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그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며 부당이득은 몰수·추징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개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합의나 피해 회복 같은 통상의 양형 자료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에 맞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변호인의 역할이었습니다.

1. 영장심사 단계 수임과 변론 방향의 설정

태신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추징금 반환 등 부당이득의 자발적 환원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양형 요소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내놓았음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반성과 사회적 유대 등 양형 자료의 수집

의뢰인의 반성과 회사 퇴직 등 책임을 지는 태도, 그동안의 성실한 경력과 가족 관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석방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