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없으면 구속 수사와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현장 작업자를 충격한 사고는 안전 의무 위반의 비난 가능성이 커 양형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사고의 발생과 과실을 다투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구속과 실형을 피하려면 유족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1. 선임 직후 신속한 합의 착수

태신은 사건을 선임한 이후 발 빠르게 피해자 유족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2.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유족의 슬픔과 요구를 경청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양형 사정의 정리와 집행유예 요청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의 사정, 사고 후의 깊은 반성, 합의 성립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