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미국 대학 재학 중 일시 귀국해 대마를 두 차례 구입·흡연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추가 흡연 사실로 다시 입건되어 학업을 위해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 범행 동기와 소량·비상습성, 학업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한국어가 서툰 외국 국적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보관해 구속기소되고, 공범의 변심으로 하지 않은 범행까지 기소된 사건. 인정할 부분은 자백하도록 설득하고 억울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지적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6

비트코인 취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고 수차례 LSD와 MDMA를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종류와 양이 많고 기간이 길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양형기준상 정상참작 요건을 정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해외에서 코카인까지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선임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코카인 사용이 새로 발각돼 공판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판매책 접점을 부인해 집행유예.

국내·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영장담당판사에게 판매책과 관련성이 없고 경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의견서로 소명해 영장 기각.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구입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안타까운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참작할 정상을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

필로폰 투약은 인정했지만 매도 혐의는 부인한 구속 사건. 매수자라는 증인의 진술 번복과 기지국 위치 불일치를 파고들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백받고 매도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