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와 1심 재판에 대응하였으나, 피고인의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제야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 유죄의 증거와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오직 검사만 제출할 수 있으므로,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검사를 움직일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공범들이 피해자로 위장해 위증을 한 구조를 밝혀내고, 피해금의 실제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항소심 유죄를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1. 피해금 입금 계좌 재분석과 차명계좌 세탁 확인

태신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후의 자금 흐름을 재분석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검사에게 증거 제출과 협조 요청

확인된 자금 세탁 증거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검사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3. 항소심에서 검사와 협력하여 공범들의 위증 규명

항소심에서 검사와 협력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공범들의 위증을 밝혀냈습니다.

1심 무죄 파기, 유죄 판결

태신이 적극적으로 분석한 증거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항소심에서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