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개인정보탐지)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학병원 교수에게 형사처벌은 병원 징계와 교원 신분, 나아가 의사 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접근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이 처벌하는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즉 처벌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1. 수사 단계 수임과 절차상 부주의의 솔직한 인정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소관 외 환자의 기록에 접근한 절차상 부주의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이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미수 처벌 규정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 조항 분석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탐지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하였습니다.

3. 처벌 대상이 아님을 집중 소명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열람 경위와 목적, 실제 취득한 정보의 범위를 위 법리에 대입하여 의료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징계·면허상 불이익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