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와 공모한 사람들의 모순된 진술만을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인정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을 심사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검사가 상고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태신을 3심에서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상고이유의 부당성을 법리로 무너뜨리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검사 상고이유서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주장이 항소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지, 아니면 상고심의 심리 대상인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냈습니다.

2. 상고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

검사가 내세운 상고이유 사이의 모순과 항소심 판결 이유에 대한 오독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항목별로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항소심이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무죄를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고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1심 유죄에서 시작된 긴 싸움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