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학원을 방문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불분명하게 진술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임대업을 하는 동안 임차인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와 공모한 사람들의 모순된 진술만을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태신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만으로는 결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일시에 의뢰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1. 원심 판결 분석과 전략 수정

태신은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인 진술의 구조를 분석하고, 진술 탄핵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 알리바이 입증으로 변론의 축을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카드 사용 내역 등 당일 흔적 추적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날의 의뢰인 행적을 찾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건 발생 당일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전표를 확인하였습니다.

3. 알리바이 주장과 증인 진술의 모순 지적

확보한 전표를 근거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한편, 이와 배치되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무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유죄를 뒤집은 결과로, 이후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