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감금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공갈하여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감금은 5년 이하의 징역,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허위 진술서는 이후 피해자를 계속 옭아매는 수단이 되어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와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가해자들이 언제 다시 찾아와 괴롭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가해자들의 접근을 끊어내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1. 범죄행위를 특정할 증거자료 수집

태신은 감금과 강요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허위 진술서의 작성 경위, 송금 내역 등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였습니다.

2. 신속한 고소장 작성·제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요, 감금, 공갈의 각 범죄사실을 명확히 구성한 고소장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들이 추가로 의뢰인을 압박할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조율

수사 개시로 궁지에 몰린 가해자들이 시인과 사죄의 뜻을 밝히자, 갈취한 금전의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합의를 조율하고 의뢰인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 시인·사죄, 피해금 전액 반환

가해자들은 태신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궁지에 몰리자 범죄행위를 순순히 시인하고 의뢰인에게 정식으로 사죄하였으며, 갈취했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죄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