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며 사귀던 상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상대 소유의 명품 가방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외국인인 의뢰인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안이어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 금액이 고액이고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고 합의도 어려운 조건에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형기를 최소화하느냐가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1. 구치소 접견을 통한 사건 파악

태신은 사건 수임 후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교제의 경위와 이별 통보 당시의 상황, 손괴한 물건들의 출처 등 사건의 배경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2. 손괴 물건이 교제 중 선물이었다는 경위 변론

피해 물건들이 법적으로는 피해자 소유가 맞지만 모두 의뢰인이 사귀는 동안 선물로 주었던 것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별 통보에 대한 순간적 격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충분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외국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선처 요청

의뢰인이 국내에서 무역업에 종사해 온 사정과 반성의 태도, 구속으로 이미 받은 불이익 등을 정리하여 가능한 한 단기의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징역 6월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건이었음에도, 범행 경위에 대한 적극적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비교적 단기의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