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던 1차 사고 운전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두 피해자는 각각 약 16주와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는 공소가 기각되지 않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사람들을 덮친 2차 사고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16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이라는 법적 불리함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상쇄하고,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두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태신은 사건 수임 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사고 정리 중 다친 운전자 모두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진지한 반성과 범행 전후 정황의 정리

의뢰인이 사고 직후 취한 조치와 이후의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구금 시 부양가족의 곤경 소명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2차 사고였음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