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그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과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환자는 병원 측과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환자 측이 진료기록 문제를 형사 고발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으로서는 분쟁 자체보다 형사·행정 리스크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문제된 진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혐의사실 자체의 부인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된 진료 내용이 실제로는 기록되어 있거나 기재 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우선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 진료 시점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을 진료 일자별로 정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는 각 진료 시점에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시효 기산점이 명확했습니다.

3. 행정처분 위험을 고려한 신속 대응

형사 불기소가 행정처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발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검찰은 태신이 피력한 점들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혐의 모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