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로, 2년간 매출 없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개발 자금으로 투자하였음에도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1천여만 원과 퇴직금 9백여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직원 일부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돈이 없어 합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선처를 받아낼 것인지가 과제였습니다.

1. 체당금 수령 협조를 조건으로 한 합의 유도

태신은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상당수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상 변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회사와 근로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금을 남김없이 쏟아부었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업 재기를 위한 신속한 사건 종결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여서 해외 투자자 유치가 막혀 있었으므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출국금지가 해제되도록 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벌금 2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해외로 투자자를 유치하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