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한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그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차익을 본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공교롭게 큰 차익을 얻으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익의 규모에 따라 가중되며,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큰 차익을 얻었다는 결과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이 주식을 매수한 구체적 경위와 당시 판단의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미공개정보가 아닌 시장에 공개된 일반 정보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 투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투자 경위와 판단 근거의 직·간접 증거 수집

태신은 의뢰인이 해당 주식에 투자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참고한 자료, 투자 판단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를 수집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공개 정보만으로 가능한 합리적 투자였음을 입증

당시 시장에 공개되어 있던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도 해당 주식의 잠재성과 안정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투자가 미공개정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이었고 큰 차익은 우연의 일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한 적극적 소명

사건 초기부터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투자의 정상성과 의뢰인이 이용한 정보의 예측 가능성을 설명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관계자들과 의뢰인의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내사종결

수사기관은 태신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출국금지까지 당하며 큰 위기를 겪었던 의뢰인은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