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어려운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게 된 사기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등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형제작 및 생산업체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지출하였고, 해당 보조금지급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후일 밝혀져 검찰로부터 사기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점은 이미 자백한 바 있으나,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다른 거래처에서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기소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약 8개월가량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한 입장을 정하고 최소한의 내용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기소 이후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기일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기관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탁을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여러 가지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을 속행해주어 결국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또한 보조금 지급기관과의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예정대로 공탁을 할 수 있어 결국 재판부는 공탁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기존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절한 대응과 공탁을 통한 피해변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음주운전으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