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혐의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면책이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던 상황이라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술을 받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청구도 받은 상황이라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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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8.04.경 일반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만을 믿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보험사 직원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과 함의가 결렬된 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보험사 직원은 이 사건을 방치한 상태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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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승마 국가대표 상비군인 만19세의 대학생으로, 2018.2 경 일반도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후진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추돌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교통사고 및 그 재판에 대한 미온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중상해사실을 10개월이 지난 제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2.경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결과 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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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사건은 음주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려 하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자 운전을 하였다가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분이 교원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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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하게 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급정차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버스의 동전 수납통까지 미끄러지면서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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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18.말경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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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관건이었고,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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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교통범죄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총 4명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무죄, 교특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보다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