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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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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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이 검진 비용 이외의 별도 비용을 산정하여 발생한 사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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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검진 비용 이외에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일반검사,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을 이중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혐의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금액이 2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청구 프로그램 및 내시경 검사 시스템 상 단순 착오일뿐 편취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병원의 처방프로그램이 2개로서 중복검사가 입력된 점, 직원들이 중복검사 청구를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은 청구프로그램이 아닌 처방만 내렸다는 점, 병원의 내시경 검사 프로토콜 상 대장내시경만 예외로 후납을 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 항변하며 편의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의학적, 법적 조언을 받았고, 병원의 진료 환경 및 시스템 상 단순 착오임을 적극 피력하고 편취 의사 없음을 적극적이고 적절한하게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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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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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