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피력해 불기소.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행위에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검찰 불기소.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임해 미수 처벌 규정의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소명, 검찰 불기소.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에서 혐의 부인과 함께 5년 공소시효 완성을 적극 피력해 검찰 불기소.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급병원 전원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의료기록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으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경찰 기소의견에도 검찰 무혐의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에게 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건. 수사 단계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컸으나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고 주거 일정,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재범 위험 없음을 소명해 영장 기각.

의사인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약사법·의료기기법위반 사건.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자수·수사 협조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해 공범 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을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할인한 치과의사의 환자유인 의료법위반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과 전단지를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3천 원에 한 치과의사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된 사건.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홍보 기간·단가·급여 청구 내역을 분석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사건. 제약사 직원이 주장하는 시기와 달리 수수 시기가 같은 해 중순임을 입증자료로 밝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피력해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약사 직원의 진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사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기보다 병원 폐업이 앞서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과 직원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해 증거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였던 사건.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피력

병원 조교수로 재직 중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환자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소명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법리오해를 다투고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를 제출해 징역 10

식약처 허가나 신고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고 주거·도망·증거인멸·재범 위험 없음을 피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병원 운영 의사가 수술 중 환자 상태 관찰과 신속한 치료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은폐·말맞춤 시도가 없고 도주·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피력해 영장 기각.

환자가 한의원 봉침 치료 후 두드러기·위염·장염·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검찰 조사 입회와 법리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보형물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 중 의료행위 보조 여부가 문제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분석,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불기소(혐의없음).

의료기기 회사의 제품 브로셔와 직원 블로그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의 광고로 문제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규정 해석과 판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강의와 시연 중 시행한 보톡스 등 시술이 의료기관 외 장소의 진료로 문제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자료와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서로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