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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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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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학생의 업무상횡령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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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마트에서 캐셔 등 아르바이트 하던 의뢰인 이도길이 의뢰인 김대휘가 계산대로 가져온 물품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포스를 입력하지 않고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마트물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각 세무공무원, 검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오랜시간 신뢰를 쌓아왔던 마트 사장님을 배신하였다는 죄책감과 자칫 공무원 시험준비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피해자 역시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 당시 이미 의뢰인들을 용서하며 신고를 철회하고자 했던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을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자신의 꿈을 포기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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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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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