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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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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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상비군의 결격사유를 피하게 된 교특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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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승마 국가대표 상비군인 만19세의 대학생으로, 2018.2 경 일반도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후진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추돌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교통사고 및 그 재판에 대한 미온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중상해사실을 10개월이 지난 제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2.경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첫 번째로 교통사고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이 통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를 다 하였다는 점을 양형의견으로 주장하였고, 수임 직후부터 피해자의 병원을 수소문하여 직접 의뢰인 어머니가 피해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제1심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하였던 사정 등)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늦어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합의결렬로 공탁 또한 불투명한 시점, 개인정보열람신청과 동시에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재판부가 사건을 재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벌금 10,000,000원
요약
대한승마협회의 국가대표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만약 이 사건이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의뢰인은 운동선수로서 가장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무기력하게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주심판사의 2018년 항소심 사건을 모두 검색하여 적정한 공탁금액을 정하려고 노력하였고 (50,000,000원), 마지막 참고서면으로 국가대표 결격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사정에 관하여 어필하고자 노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다시 운동선수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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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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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