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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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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무죄
성범죄준강간, 준강제추행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강사로 채용면접을 보았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했다는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함께 호텔에 입실하였던 것이었으나, 여성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처럼 한순간에 억울하게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과 무죄고영성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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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고,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보다 높은 직위에 있어 혹시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을지 걱정되어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 남성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경징계에 그쳤고,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수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
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위계등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등교원으로 2017.1학기 수업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 중 하나로 정하고 학생들을 약 3개월 간 지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업을 받은 중학생 26명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측 항소로 진행된 본 사건에서 제1심의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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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여성 등 일행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신고 여성이 알몸으로 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고, 얼마 후 거실이 소란스러워 밖으로 나가보니 신고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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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공갈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와 은밀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상호 교환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5개월에 걸쳐서 많은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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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성범죄공갈 등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소위 ‘꽃뱀’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과 합의 종결-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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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개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수명과 마트 내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종아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