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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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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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지만 신고된 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1심무죄, 2심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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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가 대학생이 된 후 술자리를 하였고, 그 후 서로의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그 이후 상대방(제자)은 의뢰인이 강제추행했다며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스킨십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으며, 상대방도 당시 입었던 속옷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과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은 다툼이 없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인지가 문제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경찰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의 행동, 동선,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
요약
강제추행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특히 중요하게 여겨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신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동기, 사건 당시의 행동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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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