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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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동 게시 프로그램에 제공한 개인 블로그에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고의 없음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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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튜브 등의 자료를 모아 자동으로 게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회사의 요구로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제공하였는데, 그 블로그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의 매체에 피해자 정보가 게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블로그 명의자인 의뢰인이 게시물의 책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게시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다소 생소한 기술적 사정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블로그 제공 경위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인 블로그를 프로젝트에 제공하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정보를 게시할 의도로 블로그를 운영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프로그램 작동 원리의 상세 설명 유튜브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게시하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여, 문제의 게시물이 사람의 선택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게시되었음을 수사기관에 이해시켰습니다. 3. 고의 부존재의 적극 주장 의뢰인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범인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자동 수집·게시 프로그램에 의한 게시물이라도 매체의 명의자가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적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신의 매체에 의도하지 않은 게시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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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된 옛 제자와 합의된 스킨십, 강제추행 신고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확정
- 2019-09-1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