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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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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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수술후 혈종, 괴사 등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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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 괴사 등이 발생하여 환자가 시술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의사)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자는 법적절차가 아닌 시위 등의 방법으로 다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경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한편 환자측의 시위에 대하여는 가처분 신청 등을 조언하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처분 :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에 대하여 환자측은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 제기)에서는 적절한 조정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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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