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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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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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짧아 나눌 재산이 없던 의뢰인, 혼인 전 대여금과 기망을 밝혀 위자료 확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어려운 사건에서 위자료 2,000만 원
결과 ㅣ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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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려 하였으나 혼인 기간도 짧고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도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나눌 재산 자체가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어서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사건을 끌고 갈지 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혼인 생활의 청취 태신은 의뢰인의 결혼 생활에 귀를 기울여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2. 사정의 발견 의뢰인이 결혼 전 배우자에게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배우자가 이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3. 소송 방향의 설계 이 부분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혼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나눌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받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며,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피면 위자료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상담에서 실마리를 찾아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혼에서 받을 것이 없어 보인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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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