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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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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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 발생한 교특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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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의 교통사고는 이른 새벽 시골 마을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비록,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을 하였다고는 하나, 사고 이후 10일 만에 사망하였고(여, 78세)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의 전보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의사가 일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 초기의 가해자의 태도가 합의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태신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도 이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죄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 원
요약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치사)의 범죄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 언제든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과실범이고, 교통사고를 정확히 분석하여 합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피고인 법정구속이라는 불측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합의의 중요성, 합의 의사타진에 있어서의 숙련된 협의 진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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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중 발생한 소유권이전등록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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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