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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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던 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 초행길이었으므로 도로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사고 역시 밤 늦은 시각에 발생한 데다가 선행차량 등으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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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시간에 대한 강박증을 못이겨 조급운전을 하여 부주의하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 피해차량의 탑승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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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 지점의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 충격한 사고
결과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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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초등 저학년인 CCTV, 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는 도주차량죄에 관한 사건 다만, 이 사건 수임 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거지말테스트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온 특징이 있었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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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벌금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의뢰인은 2018. 11월 특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징역형도 선고가능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수 있어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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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
특가법개정안(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 3회째 적발에 관한 사건으로, 만약 ‘금고’이상의(집유포함)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해 쳐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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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사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중에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택시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상대 택시차량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피해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다수피해자가 있었던 사고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였다면 실형의 위험도 충분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고 난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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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 사건의 교통사고는 이른 새벽 시골 마을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비록,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을 하였다고는 하나, 사고 이후 10일 만에 사망하였고(여, 78세)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의 전보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