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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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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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에서 발생하게 된 공갈미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갈미수
결과 ㅣ무죄판결, 검사 항소기각(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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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손님으로 일면식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인과 상대방 운영의 치킨집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그러한 말싸움을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공갈 고의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 고소의 중요증거였던 녹취록에 관하여 원본 불제출을 원인으로 증거능력을 제거하였고, 그 증명력에 관하여도 녹취록을 분석하여 절반 가량이 임의로 삭제된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그 내용 자체로도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인을 상대로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 지를 계속하여 질문하는 등 철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고의 조각을 주장하여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 무죄
2심 : 항소기각(무죄 확정)
요약
증거기록을 통하여 접한 사건의 첫 인상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점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등 일견 불리하였습니다. 다만, 증거재판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원본증거의 중요성, 증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2016년부터 이어진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일련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내어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역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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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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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