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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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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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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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상간녀의 딸에게 SNS를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네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오랜 기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던 상간녀에게 화가나 우발적으로 그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나, 처벌받을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고,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 상간녀의 가족인 딸에게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명예훼손의 법리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하여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딸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이로 인하여 처벌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의 법리에 대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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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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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