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뒤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까지 세게 긁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얼굴과 목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경우 중상해로 평가될 여지까지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미흡함을 바로잡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1. 범행 경위의 정리와 변소 보완

태신은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우발적 범행의 계기와 경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고 초기 대응의 미흡함을 보완하였습니다.

2. 영구 흉터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영구적인 상처로 감정이 격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의지를 전달하며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적절한 양형 자세와 선처 변론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젊은 나이와 개선 가능성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