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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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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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불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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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총 8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쓰는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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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