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마 판매책의 진술로 상선으로 지목되어 구속됐으나 실제로는 단순 매수·흡연에 불과했던 사건. 이미 출국한 판매책 진술의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매수·흡연으로 낮추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생활고 속에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고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다 체포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마약 초범인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선배로부터 대마 구입 방법을 듣고 함께 구입해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별건 향정 구입 의혹까지 받던 상황에서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유학 시절 친구가 보낸 국제우편으로 대마와 합성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감정으로 드러날 흡연 사실은 선제적으로 진술하고 밀수 고의를 다투어 수입 혐의는 무혐의, 흡연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의사인 의뢰인이 환자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과 캡슐을 구매해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조사받은 사건. 조사 입회와 치료 목적 소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생활하던 외국 국적 의뢰인이 모국 지인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았다가 마약 밀수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음악인이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해당 기간 흡연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영장 기각과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무통장입금으로 대마 1g을 매수해 차 안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대마 전과자의 사건. 과거 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겪던 건강상 어려움과 가족의 탄원을 소명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